독도 분쟁9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6.04.16 / 2016.04.16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Ⅰ.서론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t.go.kr/)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선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시마네현에서 설치한 죽도문제연구회에서 논리를 개발하면 외무성은 이를 기반으로 선전 팸플릿을 만들고, 문부과학성은 이것을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등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해 도발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을 하다가는 정말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방어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용한 외교는 조금씩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외교활동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해서 틀렸으며,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가 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왜 그것이 옳지 않은가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고 비판해 보는 동시에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가에 대한 논리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적 증거
한국의 ‘독도고유영토론’은 서기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어 그 일부가 된 때부터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에는 “이해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 우산국은 명주(강릉)의 정동에 있는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 이름하는데, 그 지방은 100리로 사람들이 험한 것만 믿고 굴복하지 않으므로 이찬 이사부를 아슬라주의 군주로 삼아 이를 복속시키게 하였다 ...(중략)... 우산국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또 삼국사기 열전 이사부 조에서도 아슬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가야를 정복한 후 이어서 13년에 우산국을 병합하려고 출전해서 우산국을 신라에 병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삼국유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는 이때 신라에 병합된 우산국이 울릉도만 포함되는지, 그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가장 명료하게 기록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 편찬)이다. 여기에는 두 섬이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서,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의 두 섬이 현(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가 세종의 통치영토, 즉 조선왕조의 영토에 대한 지리지라는 사실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도와 무릉도 2개의 섬이 모두 조선영토임을 논쟁의 여지없이 잘 증명해 준다.
독도에서 보이는 울릉도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이어 조선왕조는 오랜 기간의 편찬작업 끝에 1481년 동국여지승람을,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두 책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2개 섬이며 울진현 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규정하고 그 지형을 설명하였다. 우산도와 울릉도는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2도는 현의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 정부의 ‘조선영토의 지리해설서’이다. 조선왕조는 이 책에서 그가 통치하는 영토에 대한 지리의 해설을 정리, 편찬해서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통치영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설하였던 것이다. 이 책에서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현조에 실려있는 것은 이 2개의 섬이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천명한 것이고, 또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부속지도를 제작하여 붙였는데, 이 책의 팔도총도와 도별도에는 모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동해 가운데에 그려서 조선영토로 표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산도와 울릉도가 완전히 별개의 두 섬이고 조선의 영토임은 거듭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9
김화경, 독도의 역사,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4
하도겸, 한일간 역사전쟁 : 독도 그 불편한 진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정부입장에 대한 검토- , 2011,6
이환규,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2010.3
이성환,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011년 국경인식조사를 토대로- ,2012
이기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치적 의도, 2012
김호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선점주장의 문제점, 2012.6
이기용, 독도인식의 역사적 고찰과 일본 영유권주장의 오류, 2011
이상태,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2009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동시공학은 어떻게 신제품의 도입기간을 단축시켰는가
-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철학, 유아교육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평가
- (F. Froebel) 프뢰벨의 교육사상, 교육원리, 시사점, 영향, 아동 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3)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