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론] 한국의 대외통상정책과 동북아 허브국가론

통상전략과 협상기술이다. 통상마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한 통상 전략, 그리고 노련한 협상전략을 확보하는데 있다.이때까지의 한국의 대외적 무역협정에 있어서 그리고 무역을 벗어나 대외적 분쟁과 마찰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외적인 문제들을 잘 처리해왔을까?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국이 글로벌 협상력이 약한 이유’를 주제로 조원들과의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

외교관계1. EAS와 한국의 입장EAS의 출범과 연관짓기에 앞서 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국가이익을 정의해보면 한반도적인 수준, 동북아적인 수준,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각각 도출해볼 수 있다. 한반도적 관점에서의 최대의 국가이익은 남북한 갈등 구조를 영구히 청산하고 한반도에 민족통일의 염원을 이룩하는 것이다. 동북아적 수준의 국가이익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갖지 못하게 할 정도의 국

동북아 국제질서의 와해를 심화시키고, 조선을 본격적인 국제정치의 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김훈태, 거문도 사건과 한. 러 밀약사건 (한국 외교사 연구: 1996, 나남출판)이는 청과 일본과의 대립은 물론 거문도 사건이후 미국, 독일 등의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이권쟁탈과 맞물리면서 조선의 근대국가 발전에 외압으로서 작용한다.한편, 조선의 국제정치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식, 러시아와 청간의 균세정책 및 타 국제정치 세력과의 상호관계를 통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 151-159.나. 신구 패권국가의 경쟁탈냉전 후 형성된 세계질서에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밑받침으로 국제 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다. 패권국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어떤 국가가 그 체제 속에서 다른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하

정책에는 전쟁의 확대방지를 위한 유화정책과 위기가 당사국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강압외교정책이 있다. 서로 모순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핵심이다.이러한 위기관리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이 항시 존재하고 4대강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물려 있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적인 위기사건이 빈발하는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한국은 라는 정책적 딜레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