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미국과 중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전망

한국과 미중 패권경쟁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평화 외교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21세기에도 미국 단일 패권은 지속될 수 있을까?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제국을 꿈꾼 21세기 미국의 패권주의가 쇠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 패권을 상수(常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 국력의 변동과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냉정한 분석보다는 한미동맹에 대한 기존의 관성과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1994년 7월에 발간된 참여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참여의 의미는 미국이 세계평화와 국제안정 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고, 확대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냉전의 종식은 미국에게 세계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여

정책을 개발, 채택하고 있다. 1992년 이후부터는 개혁, 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정책으로 설정하고 융통성있는 ‘실용주의 외교’와 ‘전방위외교’를 추진하였다. 유영옥, 『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 제2장 국제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 p.25.더 나아가, 중국의 최우선 국가목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안정된 안보환경을 확보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미국주도에 의한 세력재편을 견제하고 전쟁억제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관계를 고찰하고 3장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 및 중국의 동북아 신질서 구상을 분석한다. 4장은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목표와 대한반도정책 변화과정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한다. 5장은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6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중국과 한반도 역사적 관계를 다룬 제2장

외교를 펼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과는 대등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아시아에서는 제 3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 외교를 펼치게 됐다. 요컨대 중국은 경제건설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과제인 것인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보다 서방측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정불간섭과 자주독립, 상호의존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구체적이고 집행적 문제의 경우에는 외교부, 대외연락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