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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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체계
가. 보수체계의 구성 요소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인 봉급과 56종류에 달하는 각종 수당과 6종의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복리후생비에서 1998년 이후로 제외되었으나 1999년에 125%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음.
(<표 2> 참조). 한편, 연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연봉 외 급여의 성격인 여러 가지 수당이 가외로 지급된다(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8항).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 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하며,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의미한다(<표 3> 참조).
연봉제는 다시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뉘며(<표 4> 참조), 적용대상공무원에 따라 정해 놓은 연봉한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더 높은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해당장관이 연봉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보수체계 (1999)
보수
봉급
(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종 및 2종 고용직, 경찰소방,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
수당
(5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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