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와 후생복지(연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1.27 / 2019.12.24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 머리말
Ⅱ . 보수
1 . 보수의 의의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3 . 보수수분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4 . 보수체계와 보수표의 작성
5 . 호봉획정과 승급
6 . 우리나라 보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 경찰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 연금
1 . 연금제도의 의의
2 . 연금기금의 조성
3 . 연금급여와 후생복지혜택
4 .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 맺음말

본문내용: 2 . 공무원보수의 특징
민간기업의 보수나 공무원보수는 모두 피고용자에 대하여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간기업의 보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공무원보수는 국민의 납세가 재원이며,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수의 지급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2) 정부업무 가운데는 업무의 내용, 근무조건이 특이하여 민간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직종(경찰, 소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은 쉽지 않다.
3)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기업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수준보다 고위직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로 전통적으로 정부관료는 높은 사회적 신망을 누리는 대신 보수의 수준은 낮아도 무방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3 . 보수수준 결정의 기본원칙과 결정요인
보수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대원칙과 기준을 들 수 있다.
1) 기본원칙 : 공무원 보수수준결정의 일반적 원칙에는 대외적 균형과 대내적 균형의 유지라는 2대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1) 대외적 균형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보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보수평균치와 비슷하여야 유능한 공무원의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2) 대내적 균형의 원칙 : 조직 내에 있어서의 보수액은 직무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격차요인을 확인한 후 그것에 의해 대내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윤리적 요인, 부가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경제적 요인
보수수준의 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경제적 요인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수준과 정부의 지불능력을 들 수 있다.
①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 일반적으로 공무원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수결정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임금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정부의 지불능력 : 조직의 보수 지불 능력은 보수수준의 상한을 규제하기 마련이다. 보수수준이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나 정부기관에서나 마찬가지이다.
(2) 사회적․윤리적 요인(생계비)
정부에서 공무원 보수의 일반수준을 결정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생계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보수결정에 있어서 먼저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생계유지를 보장해 주어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공무원 연금제도와 후생복지제도

연금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1998)Ⅰ.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 와 후생복지제도의 의의1. 공무원 연금제도 의의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제도로서 공무원의 퇴직, 사망,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영수, 2004:3412. 후생복지제도의 의의후생복지는 정형화된 제도가 있다기보다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규보수 이외

[법학] 대한민국공무원제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준공무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준용된다.Ⅲ.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혜택 및 보수수준 Ⅲ-1. 공무원의 신분보장공무원의 신분보장이란 국가공무원법상 형의 선고, 징계처분,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제68조)고 명시된것처럼 공무원은 법에

[정책학]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2007년 개혁 이전의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문제점2. 2007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3. 개혁의 한계점Ⅲ. 결론Ⅰ. 서 론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공무원 연금이란?(1) 공적연금제도 : 공무원의 소득 상실 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2) 종합복지제도 : 퇴직 연금 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 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연금이란?(1) 사회보장제도로

[인사관리] 공무원의 후생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사기업 EAP와의 비교 연구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이 나아가야할 길 (14page)1.공무원의 후생복지 정책1) 후생복지제도의 정의와 의의공무원 후생복지제도는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원 및 환경 관리 등을 통해 직장 내외의 생활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간접적 지원이란 보수라든지 또는 노후연금, 초과 업무비, 등과 같이 근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한 지원활동

[인사행정]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도입Ⅱ. 공무원 연금제도의 정의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질병, 폐질 등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불안정에 빠질 경우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급부를 지급함으로써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공무원퇴직급여 외에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각종 부조 급여 및 후생복지Ⅲ. 공무원 연금제도의 재정체계비 용 부 담기준 소득 월액의 6.7%공무원보수 예산의 6.7%국가, 지자체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