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공동체 모색 APEC 및 ASEM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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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시아의 공동체 모색
(APEC 및 ASEM 외교)
1) APEC 과 ASEM
APEC(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은 1980년대 말 아시아
태평양 경쟁협력 포럼을 말한다. ASEM(ASEM : Asia-Europe Meeting)은
1990년대 중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다자간 경제협력 협의체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배타적 무역 블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지역에 강습한 금융위기 제안 못하였고 이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균형 잡힌 평가 필요하다.
2) APEC과 ASEM의 탄생을 가능케 한 국제 정치 경제적 동인들의 이해
APEC을 가능하게 한 동인은 태평양 경제 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과 태평양 무역 개발 회의(PAFTAD :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과 태평양 경제 협력 위원회(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기초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서 APEC의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연성제도적 접근을 사용하여 융통성 있게 협력을 논의 할 수 있는 여건 제공했고, APEC 탄생 근본 아이디어는 ‘시장중심의 통합’, ‘개방적 지역주의’로 제도적 배타적 기구인 EU, NAFTA와 비교된다. 미국의 입장은 다자간 무역체제 약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양 지역이 점증하는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PEC에 힘을 쏟는 것이다.
ASEM을 가능하게 한 동인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ASEM을 통해 유럽아시아간의 다자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산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며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 즉, 미국이 경제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강요할 시 대응 체제가 없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이유로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ASEM을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며 그 가능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3) 두 협력 체제 WTO와의 관계 분석
두 협력체제와 WTO의 관계를 살펴보면 WTO의 4가지 원칙으로 비 차별의 원칙, 시장개방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발전과 경제개혁의 장려가 있다. 그중 비 차별의 원칙과 시장 개방의 원칙이 두 협력체제와 같은 주장이며 두 협력체제의 잔존의 가치를 세워 주고 있다.
4) 아시아의 정체성
아시아의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 발전 요인으로 활용 가능한 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아시아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유럽 국가와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 문제이며 아시아 정체성(identity)과 자본주의의 특성을 유럽 파트너에게 인식시킴으로서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아시아적 가치는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 합의 중시, 강한 정부중심의 경제 성장들의 가치를 갖고 있고 민족적중상적 동인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원칙은 경제적 성장의 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한 종자 자금 확보와 수출 주도적 산업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육성으로 유럽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기반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 아시아의 정체성은 개인주의 보단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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