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방향 및 전망(Asia-Europ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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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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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1) ASEM의 추진배경
2) 추진과정과 조직현황
3) 주요 쟁점별 동향과 의의
4) ASEM의 과제 및 전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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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자주의, 지역주의, 국가주의의 갈등과 조화
20세기의 여명에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20세기 중반 이후 동서의 군사적 대립으로 발전되었지만, 20세기의 황혼에 유럽으로부터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각국의 관심은 군사 & 안보보다는 복합적 상호의존을 통한 경제의 번영과 복지의 증진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제관계학의 연구도 자연히 군사, 안보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할애하게 되었다.
21세기를 잉태한 1990년대 세계정치경제는 20세기의 유산과 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특히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 세계교역질서의 형성과 EU, NAFTA, ASEAN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화는 1990년대의 진통과 갈등을 대표한다. 다자주의는 UR 타결과 1995년 1월 WTO의 공식출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역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으며, 지역주의는 1993년 EU 단일시장의 태동을 전후하여, 유럽의 요새화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여 ASEAN, NAFTA 등 배타적인 지역협력체 및 경제블록의 형성으로 가속화되었다.
전 지구적 경제협력과 교류의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다자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원칙론에 대한 인식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역의 이익이나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배타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의 특성이다. 일부의 연구는 지역주의가 배타적 국가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다자주의로 발전하기 위한 전단계적 형태라고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형성을 통한 교역조건의 개선과 교역의 증대를 도모하는 지역협력은 사실상 역외국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역외세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이상’과 ‘실제’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전지구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극복 움직임과 참여국들의 자기중심적 계산속에서 아류지역주의 형태로서 등장한 것이 소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아·태 경제협력체(APEC)이다. 그러나 APEC 역시 적어도 출범 당시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국가간 협력체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APEC의 이러한 지역주의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하고 다자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로써 지역과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 된 것이 1996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출범이었다. ASEM은 사상 최초로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간 회의를 통해 범세계적인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게 됨으로써, 다자외교의 장으로 역할 하는 한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병존하는 현재의 국제교역환경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주의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상반된 개념의 추세가 지배적인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와, 경제전쟁에 국가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경쟁국과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경제발전과 안보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시장과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과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ASEM은 절실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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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0, 『제 3차 ASEM대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방안 시민공청회』 발표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교통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전략수립, 중간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4․2003, 『ASEM 및 한국종합무역센터 확충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황기연, 김익기, 엄진기, 2003. 3,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단기 효과 분석모형의 구축』,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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