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3상 회의의 전개 와이후의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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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3상회의의 전개와 이후의 정세
해방정국의 한반도에서 정부수립문제는 민중적 바탕 위에 건설되는 민족자주국가의 수립이라는 국내적 차원과,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부의 수립이라는 국제적 차원의 두 차원에서 모색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명백한 합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모색된 인공이 전자의 차원에서 추구된 시도였다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의 상황은 후자의 조건에 의해 좌우갈등이 심화되었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곧 한반도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방도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분명해졌고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계기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었던 것이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통일행정’이라는 특별비망록을 사전에 소련 측에 전달하였다. 미국이 제안한 비망록의 주요내용은 1. 교통 통신 체신 교역 산업 등 일체의 현안을 취급할 남북간 통일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2.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 등 2가지였다. 신탁통치안의 주요내용은 1. 4개국이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 그것은 5년 연장할 수 있다. 2. 신탁통치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민간행정기구로 1명의 고등판무관과 4대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통일행정부의 설치를 거부하였고,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 뒤 포괄적인 역제안을 제출하였다. 소련은 선 정부수립, 후 신탁통치를 대안으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신탁통치기간은 최소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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