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시민사회화 민주정부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종 NGO의 분출로 현대의 사회에까지 이어오게 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1900년 이후 시민단체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많은 비판과 견제를 기울이고 있어 공공성이라는 그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 예를 찾아보면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라크파병 문제부터 지역문제인 부안사태, 새만금 간척사업문제 등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그 중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한 사건의 정

시민단체의 수가 60～70년대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우리사회 NGO는 4,023개이며, 그 지부까지 합하면 2만 개가 넘는다. 아울러 이 NGO들은 1980년대에 21.0%, 1990년대에 56.5%가 설립되었고, 전체 NGO의 56.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회원 수는 6,284명, 평균 상근자 수는 7.76명, 평균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이고, 54.4%가 미등록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사

시민사회와 민주정부(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우리나라는 IMF사태 전까지 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없게 국가가 규제 하고있었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 해고를 허용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IMF 이후 기업측에서 고용할 때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전체 노동자들 중 거의 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속해 있다. 이 점이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시민사회와 민주정부 Report제목: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을 중심으로Ⅰ.서 론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일반지방자치와 이원화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설

시민사회와 민주정부-황우석의 줄기세포 ‘독’인가 약인가?1. 개요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황우석박사가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인간배아복제.새로운 빛을 보여줄 밝은 빛이 될것인가?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복제에 불과한가?그것을 집어 보고자 한다.2. 황우석?황우석 박사에 대해 알아보면, 충남 부여 출생으로 수의학․생명공학을 다루고 수의학자․생명공학자이며 한국 최초의 체세포복제 송아지 영롱이와 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