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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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긍적적인면 보다는 부정적인면이 더많다
시민단체라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의 원칙에 따라 회원들의 직접적인 수혜와는 무관하게 행정부에 대한 부패를 막기위한 반부패 활동에 대해서 보면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상 제대로된 반부패 활동을 할 수 없는 혼란스런 단체에 불과하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단체는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내에도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조직까지 생겨났다. 이제 이념적 요인이나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시민단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운동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고,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초연한 도덕적 상징으로 상당한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기층조직보다 중앙조직 중심의 운동에 주력해 왔으며,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백화점식 운동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특히 직접 참여보다 언론에 의존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 방식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지목된다.
이런 비판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해 볼 때 모두 정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로나 적은 단체나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기대에 있으며, 국가 정책에 발전적 활동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하고 저해되는 단체로 보여진다.
시민 참여 확대는 시민사회에 대한 착취의 가능성을 줄이고,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익 추구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균형관계를 형성해주는 중심추 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이상 제대로된 반부패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생활을 하면서도 `부패`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보통 `썩었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부패`라는 단어는 썩고 결딴내서 쓸모가 없게 됨이며 법규(法規)나 제도 등이 문란하여 바르지 못한 정신이 타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영향력 있고 큰 단체라는 곳도 부정을 저지른 단체도 여러곳이 있었다. 보도되지 않는 단체가 부지기 수 이다. 이런 비판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해 볼 때 정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흔히, 환경, 인권, 문맹퇴치, 부패방지, 빈민운동, 낙선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후 죽순으로 늘어난 각종 단체의 취약한 제정으로 정부 보조금에 기대면서 부정을 저질르는 단체도 수 없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1997년 IMF 위기가 닥쳐와서 1998년 실업구제의 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나누어 준바 있다. 이때 생겨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일명 이미단체인 유령단체가 부지기 수로 나타났고,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단체아닌 단체로 예산을 나누어 가진후 해체된 이합집산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수가 60～70년대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 (민간단체총람 2000)에 따르면, 우리사회 NGO는 4,023개이며, 그 지부까지 합하면 2만 개가 넘는다. 아울러 이 NGO들은 1980년대에 21.0%, 1990년대에 56.5%가 설립되었고, 전체 NGO의 56.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회원 수는 6,284명, 평균 상근자 수는 7.76명, 평균 예산 규모는 3억 7천만 원이고, 54.4%가 미등록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 40.9%, 재단법인 7.7%, 특수법인 0.9% 순으로 되어 있다.
하였음은 위와 같이 실업대책의 수단으로 공공근로라는 막대한 예산을 나누어 줄때 마치 구걸이라도 하듯이 생겨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언론에 의존하며,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보여주며 시민단체라는 힘을빌려 정치인이 되는 이러한 후진성을 면치못하는, 부정을 저지른 단체가 없도록 막는 방법은 보조금 지급 등 단체 규정을 법으로 엄격히 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는 단체를 막아야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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