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의 문제점및 개선방안

『거래과세 효과 및 개선방안』Ⅰ. 서 론2006년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의 고려 없이 부동산세제의 세율과 세원을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문제는 그런 조치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단계에서는 국세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된다.이에 자본이득세 성격의 양도세와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등은 제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국한해 거래과세관련 전반적 문제점,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거래과세제도의 문제점 (1) 거래과세 의존도의 심화우리나라 지방세의 세수구조를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중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제2장 부동산 중과세의 내용제1절 취득단계 중과세 제도의 내용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취득단계에서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은 주로 사치성재산에 집중되어 있고, 관련 세목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증설 공장 중과세와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1.취

문제를 안고 부동산 보유과세가 위치하고 있다. 제4장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保有課稅의 强化方案으로서 현행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기초지방세인 부동산세(가칭)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칭)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실효세율을 제고함으로써 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具體的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의 이원화1)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新設현행의 종합토지세는

방안들을 정책대한으로 제시하였다.1)부동산 구매자로 하여금 보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에 관련 자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몇몇 근시 안적인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겠지만 향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무거운 양도소득세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다.2)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