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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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지금은 보유세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거래세는 세율을 소폭 인하했지만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대폭 강화하면서 높은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사실상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를 억제위축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세목의 통합 및 세율의 인하에 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거래세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 개선방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거래과세의 내용
1. 취 득 세
(1) 정 의 : 부동산등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사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취득한 경우에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 자체에 취득한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재화의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2) 특 징
1)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광역지방세(도세, 특별시·광역시세)에 해당
2)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목적 경비에 사용을 위한 보통세
3)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거래세,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행위세
4) 취득한 제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5) 세율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정율세, 차등비례세율에 해당
6) 재화의 재산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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