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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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 서 론
Ⅱ.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결정에 관한 이론
1. 적용원칙
2.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3. 간주취득 적용
Ⅲ.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과 중과세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를 들여다보면 맨 처음 드는 의문은 왜 우리나라의 재산보유과세는 미미한 수준인데 비해 거래과세가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총 토지가액이 국민소득의 10배가 넘는다고 하고 또한 부동산의 자산편중도가 소득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부동산보유과세는 전체 조세부담액의 3%를 넘지 못하는지 의문인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중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로서 탈세풍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탈세를 위하여 허위기장과 허위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난하는데, 세제는 납세자간의 공평한 과세를 유도할 수 없는지, 일부 양심적인 납세자들은 실제계약서에 의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대다수의 비양심적인 납세자들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데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이는 마땅히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하면 토지와 건물과 같은 저량자산의 보유에 대한 편익에 근거하고 또한 부가 많을수록 지불능력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불능력원칙에도 부합하며 형평성의 관점에서 소득에 비해 부의 분포가 훨씬 집중적이라는 점에서 소득세의 보완과세로 재산세가 정당화된다. 한편 이러한 재산보유과세이외에 부동산의 거래시 지불능력을 포착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거래과세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거래과세는 거래금액이 존재하므로 신고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액을 설정하고 여기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신고가 어느 정도 거래금액을 반영하는가 즉, 과표현실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각 나라의 과세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의 형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에 아파트 분양과 같은 법인과 개인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간의 거래는 거래의 당사자 모두가 개인이므로 거래금액을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개인간의 거래를 하면서 무통장입금 등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주장한다 하여도 여러개 거래은행중 일부은행만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등 입증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취ㆍ등록세를 결정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현실적으로 수준이 낮으며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가액도 천차만별 이라는 점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주요한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검인계약서를 작성 신고하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 특명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제는 실거래가액에 근접하게 신고금액이 작성되어 신고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금액, 수량, 행정처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그 중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 삼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의 취득가액을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6년도부터 토지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토지등급가액 방식에서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취득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때의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의 기초가 취득당시의 가액이기 때문에 세율은 비율(%)로 표시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에 관한 이론으로 적용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구조가 거래주체에 따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 간주취득의 적용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은 어떤 것인지, 중과세율에 적용되는 사치성재산과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율을 적용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Ⅱ.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에 관한 이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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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박 훈,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X>. 세경사, 2004.
2. 전동훈, <지방세무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3.
3.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4. 최연근, 김완석,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세법연구소, 2001.
5. 김완석,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 조세연구소, 2003.
6. 강정규.김종민.<부동산조세>부연사2007.
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8.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3.3.
9. 김용구.고동원, <부동산 세법> 도서출판 탐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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