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등과그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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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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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등과 그 함축
제1절 평등의 근거
20세기 와서 인간의 도덕적 태도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거의 어디에서나 금지되었던 임신중절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혼외정사, 동성애, 도색물, 안락사, 자살 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화가 심대하긴 했지만 아무런 새로운 합의도 이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고, 우리는 자신의 지적인 혹은 사회적인 입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도 어느 편에나 설수 있다.
평등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더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쯤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에 대한 편견은 이제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조차도 인종분리 정책을 포기하였다.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통용되고 있는 정치적, 윤리적 정설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1.문제의식: 평등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론
1)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젠센과 런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아이센크가 내세웠던 주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그들은 여러 인종들간의 지능의 차이가 유전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만일 사실일 경우라면, 인종차별을 정당화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럴 경우 인종차별이 정당화되리라는 그들의 견해는 옳은가? 비슷한 질문이 남성과 영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물어질 수 있다.
2)차별시점 또는 차별수정의 조치(affirmative action)
-평등의 원칙에 따르자면 우리가 직업이나 대학정원을 배정할 때 불리한 소수민족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종에 따르는 어떠한 차별도, 그것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배제되어야 한다.
2.평등의 원칙
1)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의미: 영역성질(range property)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채택한다면, 평등을 인간존재의 자연적 특성에 기초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성질은 실제로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며, 이러한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를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로써 롤즈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덕적’(moral)이라는 말을 ‘탈도덕적’(amoral)이라는 말에 대비시켜 사용하고 있다. 정의론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은 정의감을 가져야만 한다. 좀더 넓게 말하자면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한 인간, 그러한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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