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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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平等)
Ⅰ. 平等의 一般的 意味
1. 平等의 개념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고르고 한결 같으며 차별이 없이 동등한 계급이고 일반에 미쳐 不同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2. 法앞의 평등
近代憲法은 個人의 自由와 함께 그 平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法 앞에 平等하다는 平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自由權에 대하여 이것을 平等權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平等이란 恣意의 禁止를 말한다. 恣意의 禁止란 平等의 觀念에 따라서 平等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결국 平等의 原則에 있어서의 平等이란 平等=恣意의 禁止=正義를 말한다.
Ⅱ. 平等觀念의 展開
1. 古代그리이스 : 奴隸制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貴族制로서 平等은 自由市民 사이의 平等에 지나지 않았다. 플라톤에 있어서 市民的 德性은 자유로운 그리이스人만이 갖는 것이었고 따라서 人間은 不平等하다는 데서 利得이나 機會는 不平等해야 하고, 奴隸는 본질적으로 奴隸로서의 待遇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로마時代 : 古代 로마시대에 있어서 비로소 平等思想이 하나의 理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諸種族의 규합과 國家基盤의 확대, 그리고 그리스도敎의 擡頭등을 背景으로 했다. 스토아哲學과 로마法의 영향을 받아 自然法 觀念이 여기에 성립했다. 거기에서는 모든 인간은 理性의 所有者로서 自然法에 따르는 한에 있어 동일하다고 해서 四海同위 主義가 주장되었다.
(1)키케로의 平等觀
키케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定義될 수 있은 뿐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自然的 平等을 주장하였다. 사람은 다같이 理性을 共有한다는 점에서 같고 知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同等하다.
키케로에 의하면 어느 하나의 사물이라도 다른 사물과 꼭같은 複寫物이 없지만 사람의 경우는 이와 달리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물론 외모나 性品으로 보아 사람은 자기 자신과 꼭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으나 理性과 正義感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꼭 같은 것이다.
키케로의 平等觀은 스토아 哲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自然法槪念에 입각해 있다. 그의 自然法의 定義를 직접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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