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발표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지분 매각의 대안 문제점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건설비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시설이용 수요와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로 인해 오히려 시설 운영과정에서 매년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투자시설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민자 지분을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민간 투자 사업이 사실상 정부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완전매각하고 관치경영을 포기하는 개혁조치로 평가되어 왔으며 가스공사, 한국이동통신, 발전, 한국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부문의 공기업민영화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현재 공기업노조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무책

국제협력자료 출처: 2002년 7월 29일 정부 발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세부 실행 계획(Action plan)2002년 7월 24일 한국 정부는 경제 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계획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계획이다.인천공항･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한 동북아 중심공항 및 항만 개발, 남북 철

공항의 운영주체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원화 사유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공항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1999년 1월 26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변경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전신인 한국공항공단은 2002년 1월 14일에 한국공항공사로 변경되었다.)2) 공항 건설 및 운영 계획① 인천 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이용

목 차Ⅰ. 서론1.인천국제공항1)인천국제공항2)인천국제공항공사2.민영화Ⅱ. 엘리슨 이론으로 보는 인천국제공항1.합리행위자 모형2.조직과정모형3.정부정치모형Ⅲ. 토론&응답서 론1.인천국제 공항1) 인천국제공항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하여 8년 4개월 만에 총공사비 7조 8,000여 억원이 투입되어 2001년 3월 29일 개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