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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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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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인천국제공항공사 분석 및 현황
Ⅱ. 본론
1. 인천국제공항의 강점 및 단점
2. 국내 민영화 기업의 분석
3. 해외 국제 공항 민영화 실패 사례
4. 인천국제공항공사의 SWOT분석
Ⅲ. 결론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
2. 대안제시
- 본문내용
-
3) 시사점
① 성급한 민영화 시도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의 민영화가 효과적인 결과가 아닌,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이유 중 하나를 성급한 공항 민영화의 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급하게 시도되었기 때문에 재무적 효율성의 달성에만 초점 맞추어진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충족되었을지 모르나 공공성 확보라는 이념적인 면은 충족되지 못하였다. 기술적인 면 또한 재무적 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이익창출이라는 단면적인 것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이 외면적, 내면적으로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민영화 시도의 명확한 이유 부재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이 민영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국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즉 영국의 사회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당국의 사회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단지 순간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민영화가 시도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영화가 된 직후 초반에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는, 단기적인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더불어 이러한 명확한 이유의 부재는 위에서 언급한 성급한 민영화의 시도를 야기 시킨다. 이유가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예측, 분석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태도가 성급한 민영화의 시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2)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
1) 사례 평가
"시드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Welcome to Sydney)."
시드니 공항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Welcome to Sydney"다. 그러나 실상, 모든 국내외 여행객들은 호주 최대의 투자은행인 맥쿼리 은행의 수익 창출을 위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시드니 공항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 직접 운영하는 맥쿼리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공항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드니로 출항하는 항공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맥쿼리 은행 방계 회사인 맥쿼리공항이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으므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웰컴 투 시드니... 맥쿼리 위해 지갑 여세요"라는 인사가 더 잘 어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지정된 주차 공간을 장기 사용하는 경우 1년에 1만8000 호주달러(약 16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액수이다.
<출처 : 생존경제 16부 -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사례>
<데일리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맥쿼리공항은 2006~2007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 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렸다. 이곳 주차료는 뉴욕 J. F. 케네디 공항의 두 배이고, 런던 히드로공항 보다도 비싸다.
또한 맥쿼리 은행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되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 연간 200만 호주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수익 창출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독점 경영의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시드니의 첫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드니 공항의 실태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본래 시드니 공항은 연방정부 교통부에서 직접 관할했다. 그러나 2002년 7월,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존 하워드 총리의 결단으로 시드니 공항은 민영화됐다. 시드니 공항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 직접 운영하기로 한 맥쿼리공항에 50년 장기임대를 해주는 한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49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 결과 맥쿼리공항은 시드니 공항(72.1%), 브뤼셀 공항(54.9%), 코펜하겐 공항(53.4%), 영국 브리스톨공항(32.1%) 등 유수의 공항에 투자한 세계 최대의 민자 공항 회사(The word's largest private airport owners)가 됐다.
맥쿼리 은행 방계 회사인 맥쿼리공항이 운영하는 시드니 공항에는 민영화 이후 시설개선 등을 위한 상당액이 투자됐다. 냉혹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초기 투자를 활용하는 맥쿼리 은행 특유의 경영 기법이 통했기 때문에 민영화 초기부터 엄청난 이익을 올린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맥쿼리 은행이 글로벌 시장에서 월가를 주름잡는 투자은행들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고 인프라스트럭처(Infra structure) 분야에 집중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대규모 기간산업(SOC) 건설에 투자하는 색다른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쿼리 은행의 예상은 적중했고 급기야 맥쿼리 은행은 '백만장자 제조공장(millionaires' factory)'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택한 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할 수 없지만 시드니 공항을 운영하는 맥쿼리 은행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 참고 - 맥쿼리 금융그룹
- 참고문헌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 www.airport.kr
1. 한국경제, 2010년 5월 12일, 김인완 기자, “英 히드로 공항도 벤치마킹 하러와요”, “ 세계서 가장 빠른 인천공항 입국심”
2.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부문 허브화를 위한 정책방향 , 1998, 김종석, 이명현, 교통개발연구원
3. 경향신문, 2010년 2월 23일, 박준철 기자, “공항 민영화 땐 허브기능 약화”
4. 제주의 소리, 2008년 5월 27일, 이재홍 기자, [공기업민영화 지방이 무너진다(3)]“세계 허브공항 히드로, 민영화 후 ‘세계 최악’으로 추락”
5. 최진기의 생존경제 16부 -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사례
6. 오마이뉴스[해외리포트], 2008년 7월 10일, 윤여문 기자, “시드니 공항, 민영화 이후 무엇이 변했나?”
7. 동아일보, 2007년 12월 14일, “日 나리타공항 민영화 ‘난기류’ ”
8. 인터넷 한국일보, 2008년 6월 17일, 장학민 기자, "인천공항 민영화 하려면…"
10. 대한민국 정책 포털 ‘공감 코리아’,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 “인천공항 지분 매각해도 정부가 최대 주주”
11. 한경비지니스, 2006년 9월 4일, 유력한 인수기업 ‘맥쿼리 금융그룹’
12.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2002, 남덕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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