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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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제1절 평등의 근거
1.문제의식: 평등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론
1)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젠센과 런던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아이센크가 내세웠던 주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 그들은 여러 인종들간의 지능의 차이가 유전적 요소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만일 사실일 경우라면, 인종차별을 정당화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럴 경우 인종차별이 정당화되리라는 그들의 견해는 옳은가? 비슷한 질문이 남성과 영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도 물어질 수 있다.
2)차별시점 또는 차별수정의 조치(affirmative action)
-평등의 원칙에 따르자면 우리가 직업이나 대학정원을 배정할 때 불리한 소수민족의 사람들에게 각별한 대우를 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종에 따르는 어떠한 차별도, 그것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배제되어야 한다.
2.평등의 원칙
1)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의미: 영역성질(range property)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채택한다면, 평등을 인간존재의 자연적 특성에 기초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성질은 실제로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성질이며, 이러한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를 똑같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로써 롤즈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도덕적’(moral)이라는 말을 ‘탈도덕적’(amoral)이라는 말에 대비시켜 사용하고 있다. 정의론에 따르면 도덕적 인간은 정의감을 가져야만 한다. 좀더 넓게 말하자면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한 인간, 그러한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2)반론
①도덕적 인간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도의 문제이며,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져야하는가 라는 문제를 작고 있다. 또한 도덕적 인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자의 정의감의 세련도에 상응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도덕적 위계를 갖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명백하지 않다.
②모든 인간이 도덕적 인간이 아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정의감을 결여하고 있다.
2)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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