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상의 해외 클레임 삼성 애플 특허분쟁 삼성 애플 분쟁사례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글로벌경영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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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 중재론
전자무역상의 해외 클레임
목차
1. 전자무역 관련 분쟁의 유형
3. 사례 2
2. 사례 1
1. 전자 무역 관련 클레임의 유형
비즈니스 모델과 도매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
상품 서비스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
컴퓨터 조작실수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분쟁,
전자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의 확인과 관련한 분쟁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한 분쟁
셋째 전자결제 관련 대금결제와 관련한 분쟁,
거래무효와 계약취소로 인한 대금환불 관련 분쟁,
결제카드사기로 인한 분쟁
넷째 계약과 다른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분쟁, 상품 및 서비스의 하자 관련 분쟁, 상품 및 서비스의 미수령 및 배달지연으로 인한 분쟁 .
첫째
둘째
사례1 전자식 선하증권 클래임
사례2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미국의 사례)
비즈니스 모델과 도매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
컴퓨터 조작실수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한 분쟁,
전자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의 확인과 관련한 분쟁
전자식 선하증권
클레임 사례
선사에서 종이문서대신 전자문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이다.
선사가 선하증권의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보존하고, EDI를 통해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개인키(private key)를 사용,
물품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의 이전과 물품의 인도를 원활하게 한다.
2. 전자식 선하증권 클레임
* 사례에 앞서
전자선하증권에 대하여
2. 전자식 선하증권 클레임
수출상 A사는 상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에 전자식 선하증권 방식을 신청하였다.
즉, 선하증권을 e-mail로 은행에 보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인쇄하도록 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한 다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은행에서 서류 매입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박회사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은행에 가져가는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설은행에서 선하증권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선하증권의 매입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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