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과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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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유산과 윤리 문제
1. 서론
(1)생명의 시작
인공 유산의 윤리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은 존엄성을 갖으며, 때문에 태아를 수태시킨 부모라고 하더라고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공 유산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공 유산에 관한 찬, 반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언제부터를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아직까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논의는 분분하다. 다음에서는 생명의 시작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1. 수정과 동시에 유전학적 주체성을 갖게 되면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는 학설.
2. 수정후 3주부터, 즉 기관형성이 일어나는 단계인 배아기부터 인간 주체로서의 생 이 시작된다는 학설.
3. 최종 원결일 이후 9~10주부터, 즉 태아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 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는 학설.
4.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 다는 학설
5.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는 학설.
다음과 같은 여러 학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공유산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 조에서는 기관형성이 일어나는 수정 후 3 주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전제 아래 토론을 진행하였다.
(2)인공유산의 정의와 실태
인공 유산이란 태아의 생명을 끊을 목적으로,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해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공유산은 전세계적으로 일 년에 약 5천 5백만~7천만 건 정도가 행해지고 있으며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인 미국에서는 연간 약 16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제정된 형법상 낙태죄가 그대로 이어져왔고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규정에 의해 일부 경우에만 인공 임신 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50만~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구 비례로 보았을 때 미국의 6배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혼 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30%가 낙태를 경험하고, 18세 이상 여성의 38%가 낙태를 경험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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