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인공 유산의 정의, 원인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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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2. 인공유산(낙태) 관련 법령
1) 낙태에 관한 형법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3. 인공유산(낙태)의 원인
1)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2) 강간에 의한 임신
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개인적 사회적 이유(개인의 편리함)
6) 의료윤리의 결여
4. 인공유산(낙태)의 현황
* 낙태 관련 기사
5. 인공유산(낙태) 찬반 논쟁
6. 인공유산에 대한 간호 관리
7. 인공유산(낙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 낙태 관련 영화
1) 4 Months, 3 Weeks & 2 Days
2) The Cider House Rules
3) If These Walls Could Talk
III. 결론
1. 예방
1) 기혼 남녀의 경우
2) 미혼 남녀의 경우
3)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4) 교육자의 경우
5) 책임당사자로서 남자의 경우
6)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7) 정부의 노력-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8) 언론-TV 의 활약
2. 현실적인 대안
1) 낙태논의의 개방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3.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나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과 생명공학적 기술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어왔지만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로 임상에 도입되고 있다.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야기되기도 한다. 안락사, 인간복제, 시험관 아기 등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인공유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공유산 또한 의료 기술에 힘입어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인공유산에 관한 논쟁에서는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
문헌적으로 보면 인공유산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다. 즉, 중국에서 발견된 어떤 문헌에 보면 기원전 2700년경에도 이미 약물을 써서 태아를 유산시키는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인공유산에 관한 윤리성 여부에 관한 논쟁이 격렬해지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 유산의 빈도가 높아진 1950년 정도로 본다. 다시 말해 1949년 일본이 처음 인공유산을 합법화한 이래 소련이나 동부유럽 나라들이 인공유산을 법으로도 허용한 것이 바로 1950년대 초반이었던 것이다. 이후로 지금까지 인공유산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는 일처럼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연간 150만건 이상이 인공유산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공유산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행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유산의 시술방법과 시술 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앞으로 인공유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향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인공유산(낙태)의 정의

유산(-낙태-Abortion)이란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하며,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다.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유산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산모에게 생리학적 문제로 생기는 현상인 ‘자연적 유산(spontaneous abortion)’은 염색체나 모체 내의 이상으로 수정란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경우로 주로 수태 초기에 발생한다.
둘째, 모체나 태아의 건강을 목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치료적 유산(therapeutia abortion)’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우생학적, 정신적 장애 및 태아의 건강의 이상 또는 근친상간 등으로 임신이 발생한 경우의 낙태이다.
마지막으로 모체나 태아의 건강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낙태를 실시하는 ‘선택적 유산(induced abor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선택적 유산’인 ‘유도적인 낙태'로서,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의 원인이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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