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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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의 허와 실
양심의 자유 없는 언론,사상의 자유는 거짓과 독선일 뿐
[ 업코리아 2005-11-22 09:46:48]
국가 권력의 핵이 왕조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시민 민주주의는 1789년의 불란서 대혁명을 역사적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자유, 평등, 박애"를 기본 이념으로 주창한 이 혁명은 본질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권선언이었다.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인권의 확보와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사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1945년 8.15해방을 통하여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인권이 무시되고, 김일성 부자의 독제가 지속되어,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 주민들의 양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 된지 오래되었다는 점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 자유의 근원이다. 이 자유는 모든 자유들에 선행되는 존재론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이 자유로운지, 아니면 자신이 속박을 받고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바, 이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에서는 부득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된다.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사회에서 거듭되는 각종 시위가 비근한 사례다. 생각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로 꽃을 피우는데, 인간의 무한한 사유 능력을 극대화하여 그들의 존엄성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거짓을 진실인양 표현하고, 사상을 왜곡, 조작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되면 양심의 자유에 대중적 혼란이 일어난다. 작금의 사태를 종합해보면, 북한의 인권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항의하는 것이 양심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는데, 남한 정부는 UN의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이는 정부가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혼란을 조장한 것이다. 더구나 양심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실망을 준다는 점에서 진정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변희선 신학박사[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 -Copyrights ⓒ 2005 업코리아
위의 신문기사 읽고 나서 이번 과제와 연관된다 생각하여 주체사상의 허와 실이란 주제를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오는 북한 인민들의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따른 실상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강의를 통해 들은 것과 조사한 것을 통해 정리해보면, 북한의 주체사상이라함은 김정일에 의한 정의는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 온 역사라 하였고, 수령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 정권의 유일사상체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여 신성화시키고, 그의 정권에 대중을 사로잡아 정치적으로 독재의 확고한 자리와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체사상의 초기 성격은 외세를 거부하고 민족 주체적 성격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국가통치 이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성격은 초기와는 사뭇 다른 성격으로 변질된듯합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에 기초하여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강화되며, 식민지 해방투쟁이 성격이 요구되며,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주인의식을 기초로 창시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여러 가지 원리를 들어서 인민을 압도하였는데, 우선 철학적 원리를 들었는데,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주된 철학적 특성이 있는데, 이는 자주성창조성의식성 이 세 가지이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라고 하였다. 자연계에서 벗어나올 때 특별한 존재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생존하며 발전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써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것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갖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 세 가지 성격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며, 이것이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다. 자주성이라는 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란 생각으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 대문에 사람이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며, 사회의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복무하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라고 하였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에 맞게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 때문에 사람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롭게 자연과 사회를 이용해 나간다. 창조성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며, 세계의 개조자로서 사람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의식적인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의식성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사람은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자연을 개조해 나간다고 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이러한 의식성으로 인해서 자주성과 창조성이 담보되어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을 갖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이며 혁명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게 된다. 곧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한 것이며,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이론적인 정의와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는 실질적 정의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또한 강의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승화되어 통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보다도 우월한 이론이요 사상이다. 즉 수령의 독창성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고 주체사상이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 해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게 만들려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다.
그리고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의 후계자 세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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