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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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과잉
작년에 ‘청소년 개발원’이 전국의 24개 중.고등학교 교사 218명, 중.고생 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90%는 학교붕괴 현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했고, 현재와 비슷할 것이란 대답이 7%, 지금보다 덜 할 것이란 대답은 고작 1%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72%도 학교붕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대답했고 덜 할 것이란 대답은 3%에 그쳤다. 학교붕괴의 원인에 관해 교사들은 부적절한 교육정책 때문이란 대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가정교육 부재 및 사회 가치관의 붕괴(56%), 학교 주고 및 교육제도의 경직성(25%), 변해버린 아이들의 의식(15%)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세대, 사고 차이(52%), 학교의 부족한 다양성과 융통성(46%), 잘못된 교육정책(30.9%), 입시에 의한 주입식 공부 때문(24.1%)이라고 응답했다. 소위 ‘교실붕괴’, ‘학교붕괴’라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교사의 수업에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 잡담을 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안을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니는 상황, 그리고 교실 밖을 이유 없이 나간다거나, 교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의 난폭한 행동이나 행태로 교실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고영규, 『학교야 일어나라』, 자유지성사, 2003. p4-6.
이를 대개는 공교육(제도)의 위기로 파악하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사교육의 과잉현상을 꼽는다. 공교육 위기에 관한 담론, 특히 학교붕괴라는 섬뜩한 표현을 통해 위기양상을 심각하게 호소하는 경향을 두고 공교육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고 일부 역기능적 현상을 매스컴이 부추겨 실제보다 침소봉대되고 있다는 근거로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 권대봉, 신현석 공저,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P48-50.
위 설문의 응답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무역협회가 발간한 ‘지표로 본 대한민국’에 의하면 국내총생산(GNP)대비 교육비 비중이 덴마크(7.17%)에 이어 세계 2위(7.03%)에 올랐고, 사교육비 비중은 2.96%로 1위로 나타나 사교육 과잉현상을 가늠케 했다. 특히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총액을 산출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대학생의 사부담 사교육비는 일반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니 표면적 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측한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고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교육주체의 인식과 구조적인 결함에 있는 것이니 그 심각성은 여느 사회 문제 못지않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목동의 과외텔 문제, 지방 출장 고액과외, 정부의 2.17 사교육 경감 대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교육의 과잉 현상은 공교육의 위기와 맞물려있는 최대 교육 현안이다.
한국교육의 강점으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교육의 양적 성장이 세계적 수준임을 꼽는다. 노동가능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 정도로 높다. 정부도 인적자원개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평생교육체제를 위한 기반을 조생했다. 과거 경제 발전에 힘입어 대기업은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으로 양적으로 비대해진 공교육 여건이 질적으로는 수준이 낮으며, 대학입학을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가 낭비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적자원 육성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아직도 교육개혁이 현장으로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에서 결정하여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의 불균형 현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위의 약점들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조성하는 일면에 불과하지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공교육의 부실과 위기, 사교육의 과잉 현상이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러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식의 인과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 현상이 악순환 구조에 얽혀있다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 교육이 이와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불균형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공․사교육의 개념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사교육 과잉현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시된 원인론과 최근의 정부 대책의 허와 실을 알아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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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정일, 정수현,『한국 공교육의 진단 - 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2003.
2. 김진성,『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 말과 창조사.
3. 김철훈,『한국 학교문화와 입시드라마』, 문음사.
4. 고영규, 『학교야 일어나라』, 자유지성사, 2003.
5. 권대봉, 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6. 박찬준, 『교육,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지리, 2002.
7. 신남호, 『말로만 교육개혁』, 인간과 지성사, 2000.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i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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