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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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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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과정과 과제 및 평가>
1. 서문

2.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
1) 제 1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1) 제헌헌법과 권력구조
(2) 발췌개헌과 권력구조
(3) 사사오입 개헌과 권력구조
2)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책임제 개헌과 권력구조
3) 제 3 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1)대통령 중심제 개헌과 권력 구조
(2)3선 개헌과 권력 구조
4)유신헌법과 권력구조
유신 헌법의 권력 구조면에서의 특징
5)제 5 공화국 시기의 권력 구조
(1)신군부의 제 5 공화국 헌법과 권력구조
▶ 제 5 공화국 헌법의 권력 구조면의 큰 특징
(2)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권력 구조
▶헌법 개정의 의의
형식적
실질적
6) 제6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7) '문민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997년 대선과 권력구조 논쟁
8) '국민의 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논쟁

3. 나오며: 한국에서 내각책임제의 조건은 존재하는가?

<현행 권력구조의 특징>

<결론>

본문내용: 1. 서문
- 반세기의 한국정치사는 열악한 정치문화로 인해 권위주의적 독재정치가 행해졌으며,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금권정치 등의 정치적 파행을 가져옴
- 우리 헌정사의 변천은 권력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한국 사회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급속한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변화된 정치경제적 사회경제적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비판적 관심 증폭시킴.그러나 정치 병폐의 근원이 정치권력구조라는 비판에 대해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 어떤 권력구조가 나은지 경험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정치엘리트들의 자질, 국민의 정치문화 수준이 더 중요함
- 권력 구조개혁을 논함에 있어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고 동시에 진정한 국가발전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
2. 한국 권력구조의 변천
1) 제 1공화국 시기의 권력구조
(1) 제헌헌법과 권력구조
- 1948년 5월 10일 한국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제헌국회 탄생(198명)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와 김동원 선출
- 헌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부형태
유진오와 한민당=의원내각제와 양원제 vs 이승만=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
→대통령 중심제 헌법에 동의
▶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시킨 일종의 변형된 권력구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헌헌법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의 권력욕의 결과가 됨으로써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
(2) 발췌개헌과 권력구조
- 이승만의 한민당 배제로 28명의 한민당 의원이 순수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제출→ 부결
-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민주당은 내각책임제, 민주국민당은 대통령 중심제 주장→ 여당의 소수당 전락→ 이승만의 신당 조직 착수와 대통령 선거를 국회 간선에서 국민직선으로 바꾸는 개헌안 추진→ 부결
- 1952년 4월 17일 야당의 내각책임제 골자 개헌안 제출→ 5월 14일 정부의 대통령중심 제 헌법개정안 제출→ 비상계엄 선포→ 여당세력만을 규합하여 신라회를 만들어 야당과 정부의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 제출→ 통과
- 8월 대선에서 이승만 재선
▶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대립.
대통령제 = 독재 vs 내각책임제= 민주
(3) 사사오입 개헌과 권력구조
- 1954년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의 압승으로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헌법 개정의 힘
-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와 경제조항의 수정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제출→1표 부족으 로 부결→ 사사오입개헌 (3권 분립 침해, 이승만 정권의 권력 집중으로 권위주의적 속성)
▶ 제 1공화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내각책임제적 요소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사실상 대통령 1인의 ‘전제정치’를 의미.
2) 제2공화국 시기의 내각책임제 개헌과 권력구조
- 1960년 3월 15일의 부정선거로 4월 혁명 일어남→ 이승만 독재정권 무너지고 허정의 과 도정부 수립과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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