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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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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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 통상정책의 수단
- 한국과의 통상문제
-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미국의 통상법은 단일 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대외무역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청을 말한다.
미국의 통상법규는 최초의 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관세법에서 출발한다.1789년 관세법은 고관세를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과세법이라는 Smoot-Hawley법이 1930년에 입법화되었다. 이른바 1930년 관세법이다ㅑ.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국제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은Smoot-Hawley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을 규정한 관세체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량은 급감하여 세계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경제에도 심각한 불황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법은 세계무역의 감소와 같은 1930년 관세법의 후유증을 해소하기위하여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에 의한 규제에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에서 국내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통령에게 교역국과의 협상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1934년의 호혜통상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으로 이어진다. 이 협정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3년간에 걸쳐 타국의 2국간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교섭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관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가 대폭 낮아져서 교역량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고,1939년까지 상호적인 무역협정의 교섭을 통하여 무역은 확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중지되었으나 자유로운 국제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의 이념은 전후의 무역의 기본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통상법규는 1939년 호혜통상정법이, 1962년까지 수정∙연장되었고, 1962년 통상확대법,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 및 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1994년 UR협정법 제정 등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통상법규는 통상규제의 완급에 따라 각 시대의 통상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상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미국의 통상법규들은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 주는 한편 반대 입장에 처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보호벽 역하를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국제 통상론
■ 인터넷 사이트
http://www.kit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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