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시대를 위한 준비 한민족공동체 북한 남한 해외동포의 공동체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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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책수립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족정책과 출산보육지원 확대정책은 그 우선순위를 매기고 지역별 차이와 소득별계층별 차이를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어야 한다. 모든 정책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적인 정책수립의 주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모성보호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만 할 경우 과연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저소득층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모성보호 대책과 아울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정책수단이 고학력 취업 여성의 출산율 제고와는 거리가 먼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가 가져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서둘러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문제 해소를 위해 저부담-고급여라는 불균형적인 수급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4대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하여 연금기여기간 연장, 연금지급기준 강화, 연금급여 축소, 연금지급준비금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의 민영화와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아울러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의 요양서비스의 탈의료화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책수단은 구별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정책을 살펴보면, 고령화 문제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인식되면서 고령화 대응 정책이 노인소득보장과 노인일자리창출 등 노인복지정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가면서 주택, 교육, 국방, 산업, 농업, 문화 등 각 분야 기존 정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국제화시대의 이민이주정책
한국의 700만 명의 해외 교포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의 대부분 해외 이주는 본국으로의 귀환 보다는 현지 적응에 따른 체류와 이어지고 있다. 간단히 한국의 해외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해외 이주의 본격화(제1기)는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 연해주와 동북 지역의 중국이었다. 본래 러시아의 연해주는 주인이 없는 땅이었으나 1858년 아이군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1860년경 한반도에 극심한 가뭄이 몰아닥치자 한국의 북쪽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소련의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총독은 한국인이 땀 흘려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땅을 빼앗아 가버리고 탄압을 하기도 하였다. 소련으로의 이주가 힘들어지자 한인 이주자들은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1885년 봉금(封禁)조치 이후이다. 1885년 이전에는 한중간에 동북지역에 땅을 개간하고 농사짓는 것을 금지(封禁)하였다. 그러나 1885년 봉금령이 해제 되면서 3,700여명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역시 한국인들을 억압하고 가혹한 착취를 일삼았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동북 지역의 한국인들은 중국 조선족으로 남아 거주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1937년 연해주 일대의 한국인들을 스탈린의 이주정책에 의하여 한국인들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빈 사막 지대로 버려지게 되었다. 이 과장에서 한인 지도자 수백 명이 처형 되었으며, 200,0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 사막지대로 강제 이주 당한 것이다. 이들은 곧 고려인들이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곳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주하며 살게 된 것이다. 한국인 이주의 제2기는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아시아를 벗어난 이주는 1903-1905년 사이의 미국 하와이로의 농업이민과 같이한다. 초기 하와이의 7,000여명의 한국인들은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와이로의 이민은 노동자만 아니라, 구한국 군인, 전치 망명객 그리고 유학하려는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특히 1910년 이후 러시아, 중국, 미국으로의 이주는 망명의 성격이 강하였다. 독립 운동가들도 이주민의 대열에 합류하여 해외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이주자들은 직접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돕기도 하였다. 이들이 미국 교포 1세대들이다. 특히 하와이 이주자들은 켈리포니아 주의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집중 거주하며 한인 사회를 이루었다. 이들 역시 해방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교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일 합방 이후의 한국인의 이주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20년부터 중국으로의 이주는 급격히 줄어들고 일본으로의 이주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의 이민의 흐름은 일본으로 전환 되었다. 한일 합방 후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인들에게 토지 수탈을 당한 굶주린 농민들은 일본으로의 노동이민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반 강제성이 있었다.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일본인은 한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에 대한 대학살이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이 이주 역사 후 첫 집단 학살이었던 것이다. 1941년 이후에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한국인들은 정신대, 학도병, 징병으로 끌려 다녔다. 이들 한국인들은 도쿄, 가와사키, 오사카 등지를 근거로 한인 사회를 이루며 현재 까지 체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1960년대 이후에 유럽과 북미와 남미, 중동으로의 이주가 시작 되면서 이주 제 3기를 맞이한다. 1960년대 초 서독의 계약 노동자로서 광부와 간호사로의 진출이다. 이들은 재독교포, 재유럽교포의 기반이 되었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는 한국이 2만 여명을 배당 받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기술 이민만 아니라, 의사, 약사, 기술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이주도 늘어났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미국의 경제가 한동안 어려워지면서 캐나다로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월남전에 참가한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이란에 있던 미국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중동진출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에는 한국인이 15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특히 독일 이주자의 70%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현재도 그 곳의 교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동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의 대부분 해외 이주는 본국으로의 귀환 보다는 현지 적응에 따른 체류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자들에 대한 외국의 정책들을 보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는 문화적 차이와 민족공동체의 존재를 용인하는 자유방임적 접근을 한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노동력의 이동은 이제 한국사회에도 개방적 이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3) 북방과 서방으로의 정책이민과 이주
-중국으로의 이주
현재 중국에는 2,043,578명(외교통상부, `98. 7 기준)의 한(韓)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 불린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내의 55 개 소수 민족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으로 길림성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자치향을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불가능했었지만 오늘날 중국과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로의 이주
현재 구소련 영역인 독립국가연합(CIS)에는 486,857명의 한(韓)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韓)인은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공화국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약 35만 명이 거주하며, 연해주 중심의 러시아 공화국에도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해주로 처음 이주하였던 한(韓)인들은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중앙아시아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으며, 이들 이외에도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韓)인들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에 이주한 한(韓)인들은 힘겹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오고 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일본으로의 이주
해방 당시 일본에는 약 200여만 명의 한(韓)인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귀환자의 재산 지참 제한, 귀국 교통편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 60여만 명의 한(韓)인들이 귀국을 포기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韓)인들 (660,214 명, 외교통상부, 98.7 기 준)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들로, 오늘날 일본의 민족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한(韓)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미국으로의 이주
1998년 현재 미국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중 가장 많은 약 200여만 명 (2,057,546, 외교통상부, 98.7 기준)의 한(韓)인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동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거주 한(韓)인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수 민족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한편 미국으로의 한(韓)인 이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하와이로의 이주와 한국 전쟁 전후의 특수 한 상황에서 발생된 미국 이주,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 본토로의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이주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되었으며 이주 성격 측면에도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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