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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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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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목차
Ⅰ. 미국의 통상정책
1. 201조
2. 통상법 301조
3. 슈퍼 301조
4. 스페셜 301조
Ⅱ.미국의 통상정책변화
1. 미통상정책의 생성
2. 통상정책의 연대별
개요
Ⅲ.향후 미국대선결과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미국 대선 후의 통상
정책예상
2. 한국의 대미 통상협
상전략
3. 결론
Ⅰ.미국의 통상정책
통상정책이란?
미국 무역정책의 목표
통상정책은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서 외국과의
교역활동을 규제하는 제반 정부시책
1989년
GATT
보고서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불공적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함과 동시에 시장의 자유와 무역의 확대를 추구
1994년
GATT
보고서
무역장벽의 감축, 그로 인한 국제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기회 확대를 추구
미국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
UR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최우선적 목표로 선정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아태 경제 협력체(APEC)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1.201조(Safeguard)
개
요
1974년도 무역법 제 201조
특정상품의 수입량 증가에 의해 국내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은 일시적인 수입 규제를 통해 그 피해기업
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발동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비상조치
연혁
GATT의 면책조항에 근거하여 재정
GATT법 제 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발동
요건
심각한 피해의 중요한 원인
대통령에 의해 최종적인 결정
다른 조치에 비해 더 오랜 기간동안 진행
조정계획서를 제출
2.통상법 301조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1974년 처음으로 재정
외국정부의 관행이 현행의 WTO의 통상협정을 위반하여 미국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하여금 무차별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경우에 미국무역대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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