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바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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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바른 인식
사이버 범죄의 정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사이버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의미한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이버테러형범죄로 구분하고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유형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한다.
사이버 범죄의 현황
-www.netan.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전년대비 각각 사이버범죄발생 변동률을 구해보면 12.64%, 15.08%, -7.37%, 8.10%, 53.99%, 20.25% 로 나타났다. 다른 년도에는 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2006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7.37%로 감소했고,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99%로 급 증가했으며 2003년에 비해 2009년에 사이버범죄발생률은 140.39%나 증가했다. 이는 불과 6년 동안 인터넷생활이 크게 확산됐으며 그만큼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도 많이 발생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공간은 흔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접속의 기회가 무한하다. 경계도 없이 어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공간을 가상공간 혹은 가상세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범죄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써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비대면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모든 범죄행위도 행위자가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보다 과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의 결여로 이어져 인터넷사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행위자를 거의 알 수 없어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정확한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인적 사항이나 ID를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컴퓨터바이러스의 제작·유포, 해킹, 음란물의 유포·전시 판매, 인터넷사기 등은 바로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범죄들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이버 범죄 중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면 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조작을 통한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유포, 해킹과 같은 사이버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어진 바이러스가 유포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들 범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네티즌들만이 범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고도의 전문직 기술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터넷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다. 즉 범죄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이러한 특징은 사이버범죄 수사에 사실상·법률상의 많은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필요성을 던져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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