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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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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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문제들

1. 기술적 난제와 관념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3.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의 발생 추이

2. 사이버범죄 동향

IV. 사이버 범죄 대책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V. 결론

본문내용: 가. 해킹관련 사범

타인의 전산망에 불법침입,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등 전산망 질서를 파괴하는 해킹행위는 ’98년까지는 대형 서버 운영체제인 Unix상의 허점들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빼내오는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학생층에 의해 호기심이 원인이 된 범죄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정보보호 수준도 서버시스템의 보안에 중점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98년 하반기이후 win95/98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정보까지 마음대로 빼낼 수 있는 강력한 해킹프로그램인 「백오리피스」의 등장으로 이를 이용한 신종수법의 해킹행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실례로 ’99. 4월 백오리피스를 이용하여 KAIST 전산망에 연결된 PC를 해킹하여 우리별 3호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시킨 모대학 컴퓨터공학도를 컴퓨터범죄수사대에서 검거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전국에 걸쳐 널리 퍼져있는 게임방이나 가정집 등에서도 신용카드 등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가 누출될 위험 속에 처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탈취범죄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개인은 특별히 이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해킹기술정보사이트가 있으며 누구라도 손쉽게 해킹프로그램을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해킹이 일종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해킹이었다면 앞으로의 해킹은 전문 범죄적인 해킹으로 전환될 것이다. 나아가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의 정보쟁탈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은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에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프로그래머로서 상대방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시스템을 해킹, 영업정보를 유출해낸 해커 등 3명을 검거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에는 전자우편을 받은 상대방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에코키스”라는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작위로 5만여명에게 전자우편을 보낸 후 이 프로그램이 보내오는 피해자 5,000명 가량의 통신비밀번호, 홈뱅킹계좌 및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받아 타인의 계좌에서 140만원을 자신의 구좌로 이체시킨 해커가 검거, 구속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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