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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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빈곤층을 제외하고서는 컴퓨터를 한 대씩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높은 컴퓨터 보급률과 함께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급격히 늘어나 2006년 인터넷 보급률 70.5%를 달성 국민 3440만 명이 인터넷유저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급률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인터넷 국가라는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IT강국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네티켓이 안 지켜지고 있다. 인터넷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X파일,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 고 최진실 등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면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자살을 한 연예인, 일반인들도 적지 않다. 사이버 폭력의 종류들로는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하는 사이버 모욕, 고 최진실씨처럼 고 안재환씨 관련 사채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 성희롱,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정보, 스팸메일,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 음란물, 스토킹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무분별한 일들 혹은 범죄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자는 말이 정계 및 사회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럼 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어야하는 이유에 되어 알아보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면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 비방, 악성루머, 스팸메일 등을 막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한 루머가 퍼지면 그것을 사실인지 확인도 않고 계속 퍼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명제는 이러한 것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루머가 퍼지더라도 그 근원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사건 수가 2002년에는 약 12만 건,2003년에는 약 16만 5000권, 2004년에는 약 20만 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약 한달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꾼 이후 실명제로 바꾸기 이전보다 욕설 , 비방 등이 30%정도 줄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제로 인해 범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범죄자들의 검거 소식 등을 접하게 된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명제는 예방의 차원으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글을 쓸 때도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을 줄 일 수 있다. 10월 TOP 28일 광주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3∼17일 광주지역 중·고생 33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1대1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210명(63.3%)이 ‘미니 홈피를 운영하거나 게임을 하는 도중 악플을 경험했거나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플을 보거나 당했을 때 어땠느냐는 질문에 77명(36.7%)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53명(25.2%)은 ‘나도 똑같이 달아준다’고 답해 61.9%가 불쾌해하거나 맞대응한 반면 ‘아무 생각 없거나 무시한다’는 학생은 71명(33.8%)에 그쳤다. 또 악플을 달게 되는 이유로 79명(87.8%)이 ‘나에게 먼저 악플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악플이 판단력에 근거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악성 댓글은 비판보다는 무자비한 비난으로 자신의 전문적 견해를 무시하는 글이다.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고 그 글에 상처를 받는 이의 마음도 지키는 위해 실명제를 시행하면 사이버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보의 신뢰성 및 정보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마다 경험 할 것 이다. 이런 정보를 찾거나 저런 정보를 찾거나 정보의 질이 높은 것도 있고 정말 필요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며 똑같은 글이 무분별하게 올려져있는 경우도 있다. 또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도 쉽게 믿을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지나가는 돌을 차듯이 쉽게 정보를 올리지 않을 것이며 정보의 질 또한 향상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 범죄의 경우 전체 100%중에 60~70%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및 음란물 다운로드 및 가입, 방문횟수가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해사이트 및 정보로 인해 성범죄나, 청소년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에 아니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 이다.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학교에서의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물어보면 호기심 및 유해정보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다른 범죄로는 인터넷상의 싸움이 실제 현실에서의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1년 전쯤 인터넷 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나 싸우는 현피 라는 것을 벌여 한 청소년이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유해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할 순 없을 것이며 채팅의 경우도 익명성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서 예방을 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 측면의 향상을 가져온다.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나, 보고 싶은 신작 영화, 여러 잡지 정보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못 보는 게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영상 분야 저작권 침해 규모는 1조 1498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영상 분야의 시장규모는 3분의 1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음반시장의 경우 5년 동안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실명제가 시행 될 시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업로드가 사라질 것이다.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mp3파일 같은 정보에 대해선 불법다운로드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것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이 비싸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문제에서도 수요자가 늘어 가격도 낮춰질 것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소중히 여겨 악보 한 장도 복사를 해서 보기보다는 사서 본다고 한다. 실명제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사라지면서 음반, 영상 기타 등등 사업들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제품들을 선보이며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섯 번째로는 시민들의 근거 있고 정당한 의견을 유도하여 바른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서 근거 있고 정당한 비판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자하는 상대의 입장과 같이 오픈된 상태에서 비판할 때 바르고 정당한 글을 쓸 수 있다. 실명제의 시행에 따른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데 네이버 댓글이나 다음 뉴스, 텔레비존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이것이 과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권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의 필요조건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다. 실명제의 도입으로 카메라 동호회의 사이트의 경우 비방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글을 올리던 회원들이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러워지고 토론의 장으로 변하여 카메라의 부품을 거래 할 때에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쓴이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이 많은 평범한 국민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위 두 댓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 욕설에 특정배우 비난, 논리성까지 없는 글이다. 이러한 경우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판의 근거나, 내용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며 비방이나 욕설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 가능하게 되는 토론의 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도 이런 사례들을 목격함으로써 의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인식향상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국가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먼저 시도하는 만큼 다른 나라보다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 실명제에 대한 법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나눠 주면서 국가 간 교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 1위 , IT강국이라는 나라에 걸 맞는 인터넷 예절을 가지게 되어서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며 펜을 몇 번 휘갈겨서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으며 ‘컴퓨터로 손가락 몇 번 두드리는 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말은 내뱉으면 담을 수 없고 펜은 잉크가 마르면 다시 고칠 수 없다. 하물며 의사 표현이 더욱 자유로운 사이버상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인터넷 실명제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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