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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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수 있다. 어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복지재정분권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참여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에 따라 기존에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중 총 67개 사업(보건위생사업 10개 사업, 사회복지관리 44개 사업, 여성정책관리 13개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각시도의 예산편성권한이 강화되었다. 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은 그동안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빈곤인구를 포함한 사회복지대상인구수 그리고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등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남다르다.
새롭게 추진된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라는 원칙있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분권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각시도의 해당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액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충 없는 복지재정 분권화는 중앙정부의 복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복지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교부세와 시비지원금 등 국시비 증감분의 차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됨으로써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 어떤 원칙도 없이 예전의 국고보조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편성됨으로써 복지재정분권이 목적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복지자치의 실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이 그 목적하고 있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측정과 함께 그 수요치에 따른 예산액의 편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3. 결론
1) 대처방안
가. 사회복지부문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소득보장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상황은 중앙정부는 정책입안과 결정,
재원조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은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복지 정책의 개발, 개발중심 예산체계에서 복지중심의 예산체계로의 변화, 주민참여의 활성화,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전문일력의 탄력적배치,전문성발휘여건 제공,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유지,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체계 구축 등을 들수 있다.
재정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질거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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