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 정의 - 개념 -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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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Ⅰ. 서론
21세기는 지역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공동사회는 점차 붕괴되어 치열한 생존경쟁사회인 이익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날은 빈부격차, 지방분권화, 정보화, 심각한 실업문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사회양극화의 완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는 현대사회의 복지에도 반영되는데 정부주도의 일방적 서비스만으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욕구 특히 재가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가 없어졌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증가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Ⅱ. 본론
:지방분권화의 정의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면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민과 수도권주민의 삶과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원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하며,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1. 참여정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 및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분권화 정책-국고보금제도의 개편과 분권교부세 도입
정부는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2004년게 국고보조금을 정비하였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수단으로 주요 국가사업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했었다. 이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제약, 통제, 지방사무까지 추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괄정비’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 사업으로 나누어졌다. 특히 지방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여건에 따라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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