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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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지방분권화의 문제점
지방분권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역외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있는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 이하, 혹은 이상으로 공급이 결정되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지방자치정부, 혹은 중앙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기구와 인력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도 계약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의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배인명, 2003).
또한,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이다.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는 지방세원의 편중을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 불균형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 ‘수평적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이 갖는 문제점으로 선심성 경비의 확대, 방만한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지방이양은 목적가치가 아니라 수단가치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하며(Kingsley, 2000), 아울러 지방분권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출되는 지방행정지도자가 행정윤리의 핵심적 요소인 성실성(Integrity), 정직성(Honesty), 책임성(Accountability)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Sherman, 1998).
2.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방협치 개념은 지방정부를 위시하여 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상공회의소), 학계(지방총장협의회 및 각종 학회), 지방NGO(지역시민단체협의회), 지방언론(지역기자협회) 등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인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오재일, 2003).
이러한 지방협치의 도입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불평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셋째,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지방협치를 통해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및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이들이 모여 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은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동 및 지역공동모금운동, 그리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지방복지예산에 대한 감시와 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협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기본과제가 된다.
이러한 지방협치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지역기업, 학계, 지방NGO, 지방언론 등이 업무추진팀(Task Forces)을 만들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민대토론회를 갖도록 한다. 이러한 시민대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복지 혁신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혁신지도부의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선출직 공직자의 성향과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 인물 가운데 지역주민의 평판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혁신을 주도하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혁신기획단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하여 투명성을 원칙으로 On-Line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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