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Ⅰ. 서론
시대· 상황의 변화 및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비 절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이 정책 이슈화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 움직임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http://kr.blog.yahoo.com/
당시 사회복지각계에서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으로 기대 했던 지방분권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강구가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의한 문제점을 분권 교부세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한 문제점, 복지사업 기피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분권 교부세 시행에 따른 문제점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1) 분권 교부세 제도상 문제
분권 교부세란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서 배분 해 주는 정부 교부금의 변형으로, 국세 중의 일부 비율을 기업이나 본사가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 해주는 제도 이다. 이는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 촉진을 위한 취지로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의 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위개념을 세워서 실천하는 등의 면이 강한 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 산정방식에 있어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적 수요를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중 객관적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과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상적 수요와, 일률적 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기 불리한 사업들인 비경상적 수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도 하자가 없어, 집행이 이루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도로, 건설 등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져 인기위주의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분권교부세는 05년부터 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다 2010년 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정재원적인 성격을 지닌 보통 교부세로 통합되게 되어 있어 5년 후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 교부세를 집행하여도 법적 제재사항이 없게 된다.
(2) 분권 교부세 배분금액의 문제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언어발달의 3가지 이론의 각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_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사례
-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활동의 특성 및 실태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 [사회복지실천론] 자신의 강점, 약점 3가지를 기술하시오
- 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
- 제영란 주제 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 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세요
- 관광펜션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