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난민화를 통한 북한 인권 향상 논의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게다가 북핵 문제나 개성 공단 문제, 또 얼마 전 일어난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더욱 먼 이야기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우리는 논문에서 인권의 개념과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서술했다. 이 논문을 읽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에 따른 논의를 통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인권이라는 보편성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없다.이에 UN을 중심으로 한 미국, EU, 국제 NGO 등에서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이 보수/중도/진보로 나뉘는 등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편적인 가치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당위적인 측면

인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인도적 내지 인권적 측면보다 국가정책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탈북자를 북한당국에 인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NHCR은 비호신청자나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를 탈출한 자들에 대하여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인도적, 인권적

탈북자들의 연령대는 어느 한 층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층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탈북자 중에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새터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하나원을 거쳐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남한사회인으로 정착 하기까지는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탈북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소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큰 이유다. 오랜 세월 북한체제에서 억압과 감시, 인권유린을 당하며

북한지원법1. 북한자유화법2. 북한인권법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4) 그 밖의 보호조치3. 한반도 평화․안보법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3) 대북 식량의료지원 및 탈북자문제 대책4) 대북 경제개혁 지원5) 자금규모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경수로지원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가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