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학] 북한 인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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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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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인권 실태
Ⅲ.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Ⅳ.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
Ⅴ. 한국정부의 역할 및 국내 NGO의 역할
Ⅵ. 결론

본문내용: Ⅲ.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북한 인권과 탈북자 인권문제는 이제 명백히 국제화 이슈가 되었다. 이는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한 문제로 국한 되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전통 있는 국제 NGO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등 EU국가들이 북한과 수교를 맺으며,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미국의 ABC, Times지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들 언론은 초반에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재중탈북자의 인신매매 등 구체적인 방향을 불러왔고, 이것으로 인해 북한 인권문제의 보편성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의제가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움직임의 속도와 강도가 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북한은 외교력의 쇠퇴와 계속된 고립정책으로 쿠바나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북한의 편을 드는 나라들이 없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인권유린이 계속된다면 강대국에 의한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무력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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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탈북 인권 연대-북한인권실태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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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 , 2010.10.07
http://blog.naver.com/marinejws, 남북관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http://www.agendanet.co.kr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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