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보고서1. 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타당성- 선정이유 : 최근 인화학교 사건 이후로 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속칭 ‘도가니 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며 이것이 통과될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대원칙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고 관련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용인할 정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한 두번이 아니다.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 초등학생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 양(당시 9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제추행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40)의 경우에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따라서 뒤에서는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本

범죄자니 기본적 인권도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지니며, 무비판적으로 성범죄자 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설문지 조사대상자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범죄자 처벌에 관한 정보와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고 자기의 가치관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며 더 나아가 성폭력의 관심과 그 근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녔으면 한다.보고서에는 현 처벌제도로 ‘신상공개’와 논의 중인 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사실 정보공개 제도 자체는 이미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3년 이하 징역․금고 등을 받은 대상자는 5년, 3년 초과 징역․금고 등을 받은 대상자는 10년 동안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확대 시행은 그 열람권자에 관한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 열람권자는 시-군-구 거주 청소년 법정 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 제한

범죄자 얼굴 공개’ 입장 및 보도 현황신문사얼굴 공개 찬성 1) 조선일보, 중앙일보2)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얼굴 공개 반대 1) 한겨레신문, 한국일보2) 경향신문2. 방송사 1) SBS2) KBS3) MBC Ⅰ.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 과정기사 자료 1)2010/03/11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앞으로 제한적이나마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