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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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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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총칙
2.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3. 벌칙
목차
총칙
정의 (제2조)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 에 대하여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제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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