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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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1. 역사

2. 정의

3. 목적

Ⅱ. 특징
1.법의 내용

1) 총칙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3)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 기금 및 기타

2. 개정 부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Ⅲ. 사례
1. 노동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범실시

2. 또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추진

3. 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91명 채용 공고

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기업과 장애인 `일석이조'

5. 장애인고용 하랬더니…장려금은 딴주머니로?

본문내용: ※장애인고용의무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②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9.1.1]]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의무 사업주 확대된다!
- 2008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확대
- 근로자 총수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금 지원
①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이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 다만, 내년부터 납부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은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도록 하고, 만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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