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고용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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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업재활의 의의
2. 직업재활의 대상
3.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4. 우리 나라 장애인의 취업실태
1)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
2) 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의의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강조
2) 직업재활과정의 중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4) 직업재활전문요원의 양성
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VS.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Ⅲ. 결 론
- 전망
1. 다양한 직업지원 정책을 통한 장애인과 선택권보장 및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2.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확대
3. 이직률의 감소

본문내용
장애의 종류와 수준이 매우 다양한 만큼, 한두 가지에 편중된 직업재활 접근방식만을 가지고는 장애우의 고용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직업재활프로그림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 근원적인 제한점이 있었다. 보호작업장을 예로 들었을 때 단순노동에만 국한 되어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중증장애우의 고용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작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장애 정도와 적응 정도에 따른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일반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대상자 수준에 짜라 보호작업장내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크게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정규작업장(regular workshop)프로그램과 아주 중증장애인이 치료적으로 작업에 참가하는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규작업장과 작업활동센터에 모두 전환기(transitional workshop)프로그램과 장기(long-term workshop)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증장애우의 고용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제12조에 지원고용에 관한 규정의 설치를 통해 우리의 경우도 이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목표의 실현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과제의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소기업 즉, 식당, 잡화점, 선물가게, 제과점과 같은 상점이나, 탁구장, 독서실과 같은 영리목적의 공공시설 운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6조의 장애인자영업 지원 조항의 설치 또는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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