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실태와 고용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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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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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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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직업재활의 의의
2. 직업재활의 대상
3.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4. 우리 나라 장애인의 취업실태
1) 우리 나라의 장애인 수와 등록현황
2) 장애인 취업 및 직업별 분포
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의의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강조
2) 직업재활과정의 중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4) 직업재활전문요원의 양성
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VS.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Ⅲ. 결 론
- 전망
1. 다양한 직업지원 정책을 통한 장애인과 선택권보장 및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의 제고
2.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확대
3. 이직률의 감소
- 본문내용
-
장애의 종류와 수준이 매우 다양한 만큼, 한두 가지에 편중된 직업재활 접근방식만을 가지고는 장애우의 고용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직업재활프로그림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 근원적인 제한점이 있었다. 보호작업장을 예로 들었을 때 단순노동에만 국한 되어있다. 하지만 보호작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중증장애우의 고용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호작업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장애 정도와 적응 정도에 따른 다양한 단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일반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대상자 수준에 짜라 보호작업장내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크게 생산을 위주로 하는 정규작업장(regular workshop)프로그램과 아주 중증장애인이 치료적으로 작업에 참가하는 작업활동센터(work activity center)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정규작업장과 작업활동센터에 모두 전환기(transitional workshop)프로그램과 장기(long-term workshop)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해야한다. 위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작업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이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3조에서 명시된 보호고용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하여 보호작업장의 작업종류와 대상자의 수준별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증장애우의 고용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제12조에 지원고용에 관한 규정의 설치를 통해 우리의 경우도 이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 목표의 실현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과제의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 한가지 예로 소기업 즉, 식당, 잡화점, 선물가게, 제과점과 같은 상점이나, 탁구장, 독서실과 같은 영리목적의 공공시설 운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6조의 장애인자영업 지원 조항의 설치 또는 다양한 직업재활방안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료평가
- 너무 오래되었어
- gotodlf***
(2007.12.11 01:44:02)
- ^^
- yjsjzz***
(2006.06.07 0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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