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 3 정상회의 금융위기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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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동아시아 또한 97년 이후 ‘ASEAN +3 정상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는 한중일 동북아 3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0개국을 포함한다.
제 1절 설립과정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처음 창설된 이후 ASEAN 회원국 정상들만 참여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중일 정상을 비공식 초청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제 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주요내용은 통상, 투자, 기술이전, 정보기술, 관광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망라되어있다.
제 3절 4차 정상회의
4차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 제안이었다. 그것은 EU나 NAFTA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역내공통체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설치
98년 출범된 민간인 연구단체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정부간 연구모임으로 격상해 검토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이 증대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건설산업 등이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다른 동남아국가들의 경계심과 미국측의 거부반응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예방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통화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선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금융협력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① 한중일과 ASEAN이 양자간 통화 SWAP 협정을 조기 체결한다 ② 동아시아 국가간 단기자본 이동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한다 ③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등을 포함한다.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 특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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