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과제 ASEAN+3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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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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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지역적인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아시아는 역내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1997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10개국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은 인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억의 인구와 6조 5,000억 달러의 내수시장, 2조 6,000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3국의 대 동남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동남아는 교역, 투자, 건설 분야 등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며 실질적으로 우리경제에 적지않은 이익을 주고 있는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절 설립과정
1976년 동남아국가연합이 처음 창설된 이후 ASEAN 회원국 정상들만 참여한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한중일 정상을 동회의에 비공식 초청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1998년 2차 정상회의(베트남), 1999년 3차 정상회의(필리핀), 2000년 4차 정상회의(싱가포르), 2001년 5차 정상회의(브루나이)가 개최되어 ‘ASEAN+3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199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은 통상, 투자, 기술이전,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농업, 중소기업 강화, 관광진흥, 메콩강 유역개발, 민간부문 참여, 구조개혁, 금융통화협력, 국제금융체제 개편, 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과학 및 기술개발분야의 능력 배양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다.
제3절 4차 정상회의
싱가포르에서 2000년 11월 24일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참가국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베협력체 구성 제안에 대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평하였으며 ‘ASEAN+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Summit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의 의장인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도 ASENA+3 정상회의’의 명칭을 당장 ‘동아시아 Summit으로 결정하기는 이르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동아시아 연구그룹‘에서 명칭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역내공동체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제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협력체제, 즉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의 아세안 경제블록에 한중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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