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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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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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governance
Intro
정부 중심의 국정운영
공식적인 권위에 의한 제반 활동
하향적 통치
경제 주체에 대한 정부의 우위 (규제 독점 등)
Government
Governance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공유된 목적에 의한 활동
쌍방향 협치
유연성, 탈규제 강조
정부는 ‘명령자’에서 ‘조정자’로
Government vs. Governance
Government가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공적 권위를 지칭한다면, Governance는 상대적으로 정부와 비정부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協治의 개념임
?
‘Good Governance’ means…
더 좋은 정책 결정과정과 더 좋은 정책이 실행되는 것
Good Governance의 원칙
White Paper on Governance (2001)
White Paper on governance(2001)에서 제시한 good governance의 원칙은 개방성, 참여, 책무성, 효과성 및 일관성 등 5가지임
Alignment & Sy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Openness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Coherence
Good Governance의 원칙 - 개정 전략 반영
By Renewed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6)
2006년에 개정된 지속가능 전략에서 Good Governance와 연관된 원칙들은 아래와 같음
Policy coherence and governance
Objective and Principles related to Good Governance
Policy Integration
Open and democratic society
Involvement of citizens
Involvement of business and social partners
Make polluters pay
Shift taxation from labor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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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guiding principles
Financing & Economic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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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Good Governance에서 다룰 지표들은 아래과 같이 구분됨
Contents
As-is
To-be
(Target)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Citizens’ confidence in EU institution
Infringement cases
Transposition of Community law
Voter turnout
E-government availability and usage
Environmental and labor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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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Main Changes, in Good Governance theme
Mai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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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시민 신뢰도
EU 기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큰 변동이 없으나, 유럽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유럽위원회 및 유럽이사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Citizens’ confidence in EU institution
EU기구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측정
‘신뢰’, ‘신뢰 안 함’, ‘모름’, ‘무응답’에서 선택
‘신뢰’라는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으며 해석의 여지가 있음
Definition
Related Principle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다양한 EU기구들에 대한 공적 인식의 부족이 나타남
선거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두 기구에 비하여 높다고 분석됨
유럽의회는 1979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보통선거를 통해 5년마다 의원을 선출함
인구비례에 따라 독일이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음
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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