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찬반 의견과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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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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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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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3.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논거
- 찬성하는 단체
- 찬성 논거 및 가치 분석
① 학습자의 학교선택권 보장
②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학교
③ 사학운영의 자율성
④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
4.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논거
- 반대하는 단체
- 반대 논거 및 가치 분석
① 사교육비 문제
② 특목고와 자사고에 누가 들어가는가?
③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④ 동일계 전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⑤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⑥ 평준화 보완책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한가?
⑦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5. 우리 조의 의견
6. 결론
7.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서론
최근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6조는 교육행정 기말 발표 및 리포트 주제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맡아 우선 두 학교의 정의와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팀원 5명 중 4명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6조의 경우 이 쟁점이 자신들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과제에 임할 수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을 시작으로 이 학교들에 대한 6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오랫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예술고, 체육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을 통하여,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1년 10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두 종류의 학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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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hope.net
한국교직원총연합회 www.kfta.or.kr
민주노동당 www.kdlp.org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www.hakbumo.or.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네이버 백과사전 dic.naver.com
2) 문헌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KEDI)
제5차 현장방문 프로그램 자료집: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체와 평가 (KEDI)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KEDI)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에 관한 전교조의 성명서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도에 관한 전교조의 성명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에 관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성명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절대불가 사유서
3) 신문기사
“김포외고 60문항 중 53문항 통째 유출” (경향신문 2007/11/30)
“전공 고를 때 챙겨볼 6가지” (서울신문 2007/12/04)
“11.30일자 경향신문 ‘특목고 파행운영 땐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연합뉴스 2007/11/30)
외 다수의 신문기사
자료평가
- 주제만 정확히 일치한다면 좋은 자료!
- yangh***
(2010.06.15 0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