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직업훈련장려금 제도 연구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제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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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 직업훈련 장려금 제도 연구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제도 중심으로>
목 차
정착지원 (고용,취업)제도 및 지급현황
고용지원, 취업장려금 제도 평가 및 활용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결 론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 필요
o 북한이탈주민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응 및 부적응 동시 발생
* 2000년 2월 부터 고용지원금 지원제도 실시
* 2005년 2월 부터 정착금의 일부를 장려금 제도로 전환(인센티브 제도)
o 20-50대 노동가능 인구 1만 5천명(63%)을 넘어서고 있음
* 고용률 49.7%, 실업률 12%
o 북한이탈주민이 장려금을 평생 자기것으로 만들수 있는 변화의 틀을 찾아내는 것
o 이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내고자 선행논문 분석과 인터뷰 동시 진행
* 인터뷰(전화) 5명
^ 장려금 제도 도입 전 사례자 1명(50대)
^ 장려금 제도 도입 후 사례자 4명(30대 1명, 40대 2명, 50대 1명)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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