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18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차>



제 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1) 정착과정상의 문제점


제 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1) 관련 법률

2) 관련 정책


제 3절 정착문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 4절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2008년 ~ 2010년)
1. 관련 법률의 변천과정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하는 대한민국 영역내의 복잡한 현 현실을 반영하듯이 국내법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질적․양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①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제정하였고, ② 관련된 주된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1978년 12월 6일 법률 제3156호로 공포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은 1994년 폐지되면서 ③ 1993년 6월 법률 제 4568호로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대체되었다. ④ 하지만 이 법령 역시 1996년 후반기에 이때 당시의 통일원이 확정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997년 1월에 공포된 법률 제5259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은 1990년대부터 연간 수십 명씩으로 늘어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어서 정부는 2004년과 2006년에 ‘새터민 정착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1월 26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8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 관련 법률상의 주요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의 배경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한국 국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몇 가지 관점에서 종전의 법률과 비교하여 살펴볼 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고, 일련의 지원제도 및 절차가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원칙적인 입장과 태도를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가. 관련 법률안의 특징

참고문헌
참고자료
「탈북자의 정착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시각 및 대응과 우리의 정책적 대안」, 조성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201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 현황과 한계
  • 정착했었던 북한이탈주민 김광호씨. 그러나 2013년 그는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탈북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남한사회로부터 이탈하게끔 만들었는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그는 무슨 이유로 다시 북한으로 건너갔는가? 123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적응 현황과 한계Introduction①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개념②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배경 특성Point① 남한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②

  • 탈북자 지원정책 정착금 지급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의 남한정착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원
  • 탈북자 지원정책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포함)을 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업무 수행-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탈북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첫째, 개별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 [새터민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새터민가족(새터민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 이탈정착지원 사무소 : 하나원II. 정착금III. 생계 및 의료지원IV. 교육지원1. 교육비 지원2. 방과 후 교육3. 한겨레 중, 고등학교V. 주거지원VI. 취업지원VII. 기타 거주지 지원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2. 보호담당관제도3. 정착도우미제도VIII. 북한인권시민연합IX. 지역사회복지관* 참고문헌새터민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새터민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국지원단계, 시설보호단계,

  • 북한이탈주민연구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북한이탈주민연구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Ⅰ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 방법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2. 법률의 변천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1. 법률의 세부 내용Ⅳ.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1)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의 기

  •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 용어에 대한 이해, 새터민 입국자 현황과 특성,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착지원제도
  • Ⅰ.서론Ⅱ. 본론-(1)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 용어에 대한 이해-(2) 새터민 입국자 현황과 특성① 새터민의 전체인원과 국내입국 현황② 입국 새터민의 특성-(3)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착지원제도A. 사회복지서비스① 새터민 정착 지원 체계② 정책 추진 방향B. 새터민 정착 지원 제도-(4) 공릉사회복지관의 새터민 현황-(5) 새터민 가족의 문제A. 새터민과 우리 사회와의 마찰a. 언어b. 경쟁력c. 동일민족d. 생활문화B. 새터민 청소년 문제Ⅲ. 결론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