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장려금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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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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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ㆍ취업장려금 장려금 제도 연구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o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10여명에 그치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입국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는데 2007년 2월 총 입국자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2011년 4월말 21,191명으로 집계된바 있다. 하지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회부적응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국민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훨씬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취업자 고용의 질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 민간의 현금지원 및 사회안전망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o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 11월 기준 2만4천여명(20-50대 노동가능인구:1만5천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 중 노동가능인구가(경제활동가능) 61% 이상, 고용률 49.7%, 실업률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평균에 비해 낮으나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표1>. 따라서 일시적인 욕구나 시간적 압박에 의한 장려금 수령 방법이 아닌 평생 장기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본틀을 찾고 또한 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대안을 찾아 이들에게 제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되어. 선행 논문 및 자료를 등을 연구 분석을 통하여 현행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o 정부에서는 2000년 2월부터 고용지원금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2005년 2월 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착금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전환하여 직업훈련이나 자격취득, 취업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2010년 2월에는 30개의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해 초기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적응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30개 육성과 일자리2,000개 창출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정착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시스템(3s-net)을 구축하였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 주민 고용률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이탈주민 규모증가에 따른 지원사업 강화에 힘입어 관련 예산 역시 수년간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표2>은2007년- 2011년 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예산 추이는 2011년 예산(1,036억원)이 전년(854억원)에 비해 21.2%가 증가한 수준이고 2007년(548억원)과 비교할 때는 무려 89.0%가 증가 한것이다.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약 2만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1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직접비용 및 행정비용을 지출 하고 있다.
<표1> 최근 6년간 북한이탈주민과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 현황 비교
구 분
조사대상자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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