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의 문제점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목차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Ⅴ. 토론 주제Ⅶ. 결론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2. 한국의 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

목 차Ⅰ.서론 Ⅱ.본론1. 성범죄의 뜻과 유형 및 사례 1.1 사전적 의미1.2 성범죄의 유형 1.3 사례2. 성범죄자의 재범 및 처벌 (연도별 처벌 추이와 처벌 실태, 문제점 지적)2.1 성범죄의 재범률 2.2 성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재범죄 발생 사례2.3 성범죄 사건과 처벌 추이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해외의 사례3.1 현재까지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그 수위3.2 전자발찌 제도3.3 우리나

신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자 개설 5일 만에 사과의 글을 남기고 카페를 폐쇄하였다. 폐쇄직전 회원수는 약 1만5천명으로, 강호순 팬카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속살인범 강호순의 신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의 핵심 논거들을 인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신상정보)은 보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보호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제 목: 범죄자의 얼굴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목 차Ⅰ 들어가는 말법무부의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공개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제기Ⅱ 본론1 외국의 범죄자 신상공개1) 미국2) 일본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1) 범죄자 주변인의 인권 침해2) 신상공개제도 체계의 문제3) 선정적인 언론에 의한 신상공개4) 신상공개의 범죄예방효과 및 범죄율하락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부족3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여타

정보공개중단에 대한 법이 수리되어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초상권, 기타사항에 대한 보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이러한 제도는 흉악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연 범죄자의 인권까지 소위 말하는 “인권”의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사회의 의구심을 발생을 시킨다. 하지만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사이에서 발생되는 의견차이 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중에서는 과거에 실시되었던 신상정보공개와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