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인권] 강호순과 인권 -범죄자의 신상공개 논란을 중심으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9.08.29 / 2019.12.24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서론
2.본론
1)신상공개 찬성측의 논거
2)신상공개 반대측의 논거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부녀자 10명을 살해한(8명의 부녀자를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질러 전처와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국선변호사는 "나머지 혐의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유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과 같은 무자비한 연쇄살인범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2009.04.09 한국경제 편집발췌)

이른바 강호순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났지만, 우리에게 인권과 관련된 시사점을 여럿 남겨주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강호순이란 범죄자가 가지는 인권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처음에 강호순의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강호순 팬카페와 신상공개 때문이었다. 강호순이 검거된 후 조선일보를 시작(31일 새벽에 공개)으로 메이저 방송3사 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렇게 언론에 강호순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자 절대 다수의 ‘당연하다’는 입장과 아무리 범인이라지만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소수의 입장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강호순 자신 역시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들에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다 공개하냐, 우리 아들이 걱정이다" 또한 사진기자들 향해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었지만 그 노력은 이렇게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
논란이 붉어지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강씨나 가족들이 소송시 언론사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법무부가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얼굴을 가린 강호순과 조선일보가 제시한 통계자료>
강호순 팬카페는 강호순 검거 3일 후 개설되었다. GreatKiller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강호순을 포함한 어떠한 범죄인의 인권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개설취지를 설명했으나, 곧 이어“인권을 빙자한 살인자 찬양 카페 아니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봤냐”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강호순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냐”는 등 심한 욕설과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운영자는 “강호순씨를 비롯한 범죄인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여지를 두어 편향된 여론이 균형을 이루는 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카페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으나 여론의 거센 비난과 운영자의 신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자 개설 5일 만에 사과의 글을 남기고 카페를 폐쇄하였다. 폐쇄직전 회원수는 약 1만5천명으로, 강호순 팬카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한국법학원, 2002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한국법학원, 2002
김문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한국법학원, 2002
2009.04.09 한국경제
2009.04.09 조선일보
2009.03.25 프런티어타임스
강호순 팬카페 게시물cafe.naver.com/ilovehosun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면접자료] 최신 시사 토론 면접 정리자료[2009.09.24 업데이트]

논란34.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35. 유가 급등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36.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37.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안38. 9월 경제 위기설39. 멜라민 파문40. 쌀 직불금 부당 수령41.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42. 한국 근현대 교과서 수정 논란43. 미네르바 구속 사건44. 연쇄살인범 강호순 신상 정보 공개45. 한나랑당의 미디어법 개정 논란46. 고교등급제47. ‘잡쉐어링’ 문제48. 제 2차 북한 핵실험49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로서 사생활 침해

인권을 위한 팬카페라는 타이틀로 카페 주소는 I Love Hosun이다. 누리꾼들은 카페의 의도가 살인범을 위한 카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강호순의 인권 주장 등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카페 운영진은 4일 공지를 통해 카페는 범죄자와 그 행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기인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페 운영진측은 또 인권적 측면에서 얼굴 및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싸이코패스,사이코패스,집단성폭력,집단강간,강간,성폭력,성희롱,성범죄,아동성폭력,장애인성폭력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8년 9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의 내용을 담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부딪혀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가, 이 사건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

성범죄,성범죄의심각성,우리나라성범죄,외국성범죄,성범죄대안,성폭력,성범죄문제,성폭력문제

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지막으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증가했다는 거죠. 단순 강간 말고도 성추행 등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증가라던가 CCTV 확대 설치, 이런 것으로는 10년 새 3배가 뛸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범죄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다혜 학우 질문: 성범죄는 정말 언제나 뜨

인권과 사회범죄와 처벌 자유권 적기 본권 제약 소수자 인권

인권을 정당화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경제적 불평등을 낳아 사회적 지위, 교육기회,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 빈곤 때문에 공동체 삶으로부터 상당수 시민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배제해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음. 자본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평등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유지․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도 위협. 패미니스트들은 남성중심의 자유주의적 인권의 대안으로 집단인지적 권리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