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을 지원해주는 정책의 비효율성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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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입부(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 그쳐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으로, OECD 평균은 1.74명이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속도 역시 멕시코를 제외하곤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저 출산율/고령화문제와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노총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다문화관련 정책 수요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원정책들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세금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중앙정부: 현재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물론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이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분산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서비스 중복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의 문제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이기주의가 존재하고 여성가족부의 정부 내 위치가 실제적으로 다른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정책의 통합화와 효율화는 어려워 보인다.
분산되어 있는 부처로 인한 관리 및 통제의 어려움과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국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귀화 , 간이귀화 , 특별귀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국적의 취득을 위해 일반귀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취득이 수월한 간이귀화의 방법을 택한다. 국적법 제6조 제 2항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시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혼이민자들은 이 간이귀화 신청 후 2년 정도의 국내거주 기간이 지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 까지 결혼이민자들은 매년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 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 남편이 불복종 등을 이유로 신원보증을 거부하여 결혼 이민여성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남편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 신청할 때 남편의 비협조를 우려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사례: 뉴스타운2013/04/12 최명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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